모욕죄 성립요건 1분만에 알아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세먼지가 풍성한 가을아침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간에 싸우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험한 말을 하게 됩니다. 

하물며 인터넷 세상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익명성의 그늘에 숨어서 타인에 대해 상처 주는 것을 서슴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욕설이나 부적절한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업신여기고 인격적인 가치를 깎아내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죄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에 입각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니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누군가에게 심한 욕설을 받고 모욕받았다고 느낀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기소가 되는데요. 모욕을 느꼈던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욕죄에 대한 고소는 요즘 특히 SNS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익명성의 그늘에 가려져서 함부로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고, 이정도로 고소하겠어 하는 안일한 태도에서 쉽게 욕설을 내뱉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으로는 욕설이나 비속어, 경멸적 언사를 상대방에게 내뱉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온라인 상의 모욕죄 성립요건으로는 실명이 거론되지 않더라도 주변환경과 상황을 고려했을 때 특정인을 지목할만하다면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모욕죄로 유죄판결을 받게되면 1년이하의 징역 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욕죄에 대한 이해와 상식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가만히 참다가 내적 상처를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최그들어서 특히 온라인 상에서 연예인에 대한 악성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후에 큰 코 다치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그게 아무리 어린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요. 이상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