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동의서 양식

법정대리인 동의서 양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정대리인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대리인이란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주체인 ‘본인’이 사정에 의해서 직접 법률 행위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정대리인 요건

법정대리인이 되기 위한 요건은 첫 번째로 자연적인 경우, 두 번째로 법원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지정의 권리가 있는 자가 지정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정대리인으로 친권자를 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행위를 부모가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후견인의 경우도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지정한 사람이 수행해야 하며 법률적인 효력은 동일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의 경우 ‘임의대리인’ 으로써 계약에 의한 대리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법률 행위 효력은 어느 정도 제한됩니다.

 

법정대리인 양식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는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정대리인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양식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양식 1>

<양식 2>